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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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및 헌법재판관 임명 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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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반대해온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내란 일반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정원 미달로 2024.12.1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능성을 놓고 법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홍국기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 들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그동안 정부가 반대해왔던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정책적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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