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국회 법안 거부권 혹은 재의요구?

여야 갈등 속 한 권한대행,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시한 앞두고 첫 시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한 권한대행 이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대상이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 은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악법들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이 거부권 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한 권한대행 이 재의요구 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 6개 쟁점 법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는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단해야 한다. 정부는 애초 이번 주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이를 보류하고,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6인 체제로, 국회 추천 몫 3명이 공석인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조속히 임명을 마치고 '9인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다. 사실상의 의무 규정'이라며'한 권한대행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여당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련한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여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국회와 소통하고 있다'며'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6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 때문에 그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며'협의체는 여당과 야당이 어떤 교감을 가지고 협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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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거부권 재의요구 여야 갈등 국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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