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국정협의체 놓고 여야 신경전입장 난처해진 韓, 국회 방문禹 '국정협의체 조속히 가동'정진석 만나고 여야와 소통권성동 '당정협의 재개하자'급한불 껐지만 리더십 시험대
급한불 껐지만 리더십 시험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회동, 국무위원 비공개 간담회,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등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빠르게 국정 공백 수습에 나섰다.
그는 이날 권한대행 체제 첫날을 맞아 대통령실과 업무를 조정하면서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도 나섰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학계의 해석은 다소 엇갈린다. 대체적으로는 권한대행 자체가 일시적이고 현상 유지 목적인 만큼 권한을 좁게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국정 유지 목적 이외의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존재한다.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형태로 군사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한미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며"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메우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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