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농업4법 등 야당 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위해 각각 제안한 협의체를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후 여당과 야당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형식적으로는 ‘중립 기어’를 택한 셈이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용 면에서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한 권한대행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저는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의 중립 기어는 그 만큼 불편한 입지를 보여준다. 한 권한대행은 여권 인사지만 야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라는 여권의 잘못 때문이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동조자란 비판도 받고 있다. ‘원죄’가 있는 한 권한대행은 야당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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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4법 등 야당 처리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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