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군통수권 등 일체 권한 받아…적극 행사는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 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 속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실제로 발동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한 권한대행 역시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라는 점이 큰 차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처럼 이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보다는 혼란스러워진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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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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