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의원 300명 전원 표결 참여 윤 대통령 직무정지, 한 총리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야당이 내란 혐의로 한 총리를 고발한 데 이어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어, 권한대행직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현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가 지난 10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정한 헌재법 23조 1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함에 따라 6인 체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6인 체제에선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될 수 있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이달 중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최종 선고는 9인 완전체로 진행할 수도 있다. 탄핵 심리 기간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기까지 3개월이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까지는 2개월이 소요됐다. 다만, 율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치밀한 법리 다툼과 폭넓은 증인 소환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을 향해선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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