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을 상정...
한 권한대행, 2004년 고건 전 총리 거부권 행사 시 국무조정실장으로 관여 최재구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4.12.14 [email protected]총리실은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이들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쏠리는 모습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라며"그동안 정부에서 반대를 천명해왔던 법안이고, 인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이에 따라 17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를 위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탄핵 정국 속 안정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고 권한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의 보상에 대한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5일 한 권한대행 집무실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2.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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