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감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지난 21일 자정 무렵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농외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4개의 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는 양곡관리법,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야당이 심야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이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 수준으로 밤 11시 55분에 단독 의결했다"면서"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재차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쌀과 과일, 채소류 등 농산물의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올해도 쌀은 5만6000톤가량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4만5000톤을 매입했지만, 쌀값이 반등하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재량으로 일정 액수를 보장하면 쌀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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