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명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그는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은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권한대행 은 대통령 직무 일체를 할 수 있다'면서 ' 권한대행 이 헌법재판관 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 권한대행 이 국회에서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이후 2017년 3월 29일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헌법재판관 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권성동 원내대표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윤석열탄핵 탄핵심판 국민의힘 대통령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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