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국정 안정을 위한 논의 필요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국정안정 협의체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거로 보입니다.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박찬대 대표님도 그동안 많은 일을 이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수석님들도 수고하시고 또 수고도 하셨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우리 헌정사에 있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나 국민의 뜻이 모인 결과인 만큼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힘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혼란스러운 정국을 빨리 정상화시키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해서 민생경제 를 복원하는 데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국회의 중심이 국민이어야 합니다. 민생을 가장 먼저 챙겨야겠습니다. 골목경제 그리고 바닥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들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가 더 큰 각오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여야가 국정 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국회 추천 몫의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 그리고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온 국민이 계셨듯이 이제 국회가 국민이 기댈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한자리에 앉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지금은 비상 시국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습니다.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임이 막중한 때입니다. 내란사태의 신속한 종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 내란 사태 국조 특위를 신속하게 개시해야 합니다. 내란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사태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그리고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입니다. 둘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둘러주십시오.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넷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미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즉각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섯째, 18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다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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