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민원대응팀은 악성민원 폭탄 돌리기,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노조대전지부, 교육부 '민원창구 일원화' 정책 비판... "교육공무직 욕받이로 내몰아"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는 29일 오전 대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교육부와 대전교육청은 악성민원 폭탄돌리기에 불과한 민원대응팀 운영 계획을 중단하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도 학교로 걸려오는 대부분의 민원 전화는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는데, 민원대응팀 구성 계획은 아예 교육공무직에게 민원 응대를 전담시켜 '악성민원 욕받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무기 비정규직 신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계약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일방적으로 시킬 수 없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며"그런데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지금껏 해왔던 일반적 학교 민원전화 응대 업무를 넘어선 것으로 적어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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