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 잇따라 터지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4개월 여만에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
학교 폭력이 잇따라 터지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4개월 여만에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다른 징계에 앞서 '전학부터' 가야하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기간도 늘어납니다.올해 초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고의 조치가, 징계조치가 전학이었잖아요.]학폭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 조치가 내려지면 다른 징계 조치가 함께 내려져도 먼저 전학부터 가야 합니다.이를 위해 학교장은 일주일 내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가해 학생이 전학 갈 학교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이밖에 우선 시행 조치에는 학폭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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