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백만 원 물어내야 하는 사람도...소송비 폭탄 '날벼락'

재작년 11월 치러진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필기시험.몇몇...

응시생 일부는 불공정한 시험인 만큼 성적 발표를 취소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 씨 /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 처음에 좀 분노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가치가 있다…. 이런 소송을 통해서 이 시험이 조금 더 공정한 경쟁이 되길 바랐고….]한 사람당 적게는 십만 원대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에 이르는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구본석 / 소송대리인 : 앞으로 자신들에게 소송을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 자신들에게 소송할 경우 대형 로펌이나 거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물어낼 각오를 해야 한다는….]또, 우리나라는 공익소송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공익소송에서 졌다고 소송비용이 감면되거나 지원받을 길도 없습니다.[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공익소송의 개념이 포괄적이다. 혹은 모호하다 명확하지 않다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다면 판례로서 좀 축적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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