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 집단행동' 변호사들 '검찰, 변호인 압수수색 중단하라'

[현장] 김용 변호인 김기표 "압수수색,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돼"

28일 오전 굵은 빗발이 날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 모인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의 변호인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김영훈 변협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변호사들이 우비를 입고 참석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영훈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법무법인 율촌 압수수색한 것을 꼭 집어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 가치다. 변협은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 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선임변호인 이아무개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재판 과정에서 나온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과 증거가 가짜라고 보고, 이에 이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면 변호인의 조력권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 보장 장치"라면서 "당장 내가 당하지 않았다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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