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대장동·선거법위반 재판 관련법조계, 피고인 방어권 침해 등 지적
법조계, 피고인 방어권 침해 등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또 불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무죄를 첨예하게 다투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재판에서 파생되는 검찰의 위증 수사가 늘고 있다. 진행 중인 재판의 증인이나 변호인을 위증 혐의로 수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고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7일 검찰에 네번째 출석한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했는지 조사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2월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아무개씨에게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쪽은 입장문을 내어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을 위증교사 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폭거”라며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증언을 요청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서도 일부 증인이 위증을 한다고 보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죽음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을 만났는데, 검찰은 이 전 사장이 이 사실을 이 대표 측근에게 보고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인과 변호인에 대한 위증·위증교사 수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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