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총리는 2일(현지시간)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 이는 야당의 반대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불신임안 발의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불신임안 통과 시 정부 붕괴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셧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송진원 특파원=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중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 패싱'이라는 극단적 경로를 선택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혼돈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정부가 붕괴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될 전망이라 일각에선 미국의 ' 셧다운 ' 같은 상황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극우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가 2일 정부의 헌법 조항 발동에 반발해 정부 불신임 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2.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정부의 책임하에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제49조3항 을 발동해 사회보장 재정 법안 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은 사회 복지 축소와 프랑스 인들의 구매력 감소 등을 우려하며 일부 법안에 반대해왔다.
이달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공무원 급여 지급이나 국가 공급업체에 결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고 공공 서비스 운영 역시 중단된다. 즉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문제는 총리 후임을 지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그러나 연립 정부 세력 역시 의회 내 과반수를 얻지 못해 정책 추진력은 미약했다. 바르니에 총리가 이날 헌법 조항을 이용해 예산안을 밀어붙인 것도 일반 절차대로 의회 표결을 거쳤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의회 심사 과정이 길어져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정부는 재정법 관련 조항에 따라 우선 올해 예산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올해 예산안으로 긴급한 경우만 '땜질'하는 방법이다.이런 막다른 골목에까지 다다라 '셧다운' 위기가 현실화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헌법 1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가의 독립이나 영토 보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뿐 아니라 공권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위원회와 상·하원 의장과 공식 협의를 거친 후 당면 상황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정부 붕괴 시 62년만…최단 집권 기록 전망그러나 하원 표결을 통과해 내각이 해산된 건 1962년 10월 샤를 드골 대통령 당시 조르주 퐁피두 정부가 유일하다.이에 따라 당시 퐁피두 정부는 총사퇴했으며, 드골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렀다.바르니에 정부가 들어선 건 지난 9월로, 내각이 해산할 경우 5공화국 사상 최단 집권한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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