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영호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들은 고교 무상교육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국가재정위기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 고교 무상교육 ’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정부가 자초한 국가재정위기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 유지 비용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감세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방세와 국세 결손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문제에 봉착해 있고, 일부 지방교육청은 채권을 발행해야 할 지경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교육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유보통합,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 등 신규 사업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협박한다”고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성준 의원도 “우리나라가 세계 10대강국이 되고, 세계 경쟁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고, 교육 강국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교육복지차원에서만 도입된 게 아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가 되는 교육재정안정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좀 더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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