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강행 처리

야당 주도로 법안 6건과 규칙개정안 1건 처리…국민의힘 퇴장하며 강력 반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8일, 대통령 및 그 가족 사건에 대해 여당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번 개정안은 특검 후보 추천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비교섭단체에 의석 수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이 적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상실하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에는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개정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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