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경기), 광주전남시민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세종교육연구원,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강원), 행동하는교육광장(서울) 등의 전국의 교육단체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령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25일 국회의사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 대표자 등 10여 명이 ...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광주전남시민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세종교육연구원,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행동하는교육광장 등의 전국의 교육단체가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령 통과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교육 단체 등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교육단체들이 법령 통과 등을 촉구한 이유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중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지난해 대비 9000억 원 삭감된 52억6700만 원만 편성됐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등의 무상 교육 부담에 관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 일몰된다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고 한다. 이들은"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년간 15조 원이 감소되는 등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전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국고로 지원하던 9000억 원 규모의 고교 무상 교육 재원을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교육단체들은 또한"무상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제도"라며"단순한 학비 부담 완화를 넘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우리 사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효진 삶을가꾸는교육자치포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와 한 통화에서"국회는 속히 고교 무상 교육예산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삭감한 예산 9000억 원을 다시 편성해 고교 무상교육이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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