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수출입 통제 다 틀어쥔 러트닉 … 韓 반도체·철강 운명도 그의 손에 [다시 트럼프 시대]

美 상무에 대중 강경파 러트닉트럼프 초강경 무역정책 실행무역법 301조 발동 권한까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무역 정책을 실행에 옮길 인물이다.한국 반도체 산업은 러트닉의 '관할'이다. 현재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담당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시설 역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현재는 유예 조치를 적용받고 있다.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건설했고, 64억달러의 보조금을 약속받은 상태다. 보조금을 받은 대신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도 상무부가 결정한다.

특히 그가 미국 무역대표부까지 총괄하게 되는 만큼 무역법 301조 또한 그의 손 아래 놓이게 된다. 이 조항은 USTR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차별적 행위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트럼프 당선인의 내각 인선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들과 상대할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와의 경쟁력이 비교된다. 40대 '혈기왕성'한 미국 장관들과 60대 '노련'한 한국 장관의 대결이 주목되는 형국이다.루비오 의원과 함께 외교안보 '투톱'인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1974년생 특전부대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이다. 왈츠 보좌관 지명자의 상대는 1958년생 국방장관 출신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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