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렸다”…HUG 약관 시정권고, 무슨 내용이길래

‘사기 임대차계약, 보증 취소’ 규정 세입자 잘못 없어도 보증금 못받아 공정위, 관련 조항 시정 권고

공정위, 관련 조항 시정 권고 현재 전세사기 등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허위로 보증을 신청하더라도 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실제 그동안 HUG는 이 조항을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임차인 잘못이 없는데도 임대인 귀책사유만으로 보증을 취소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중대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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