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과실이 없는 전세사기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대위변제 받을 수 있
지난해 11월15일 오전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이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방적인 보증보험 취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차인 과실이 없는 전세사기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약관에 따라 보증이 취소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전세금을 대위변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그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 사기·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허그가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허그 쪽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조속히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계약이 끝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이런 점 때문에 임차인은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보증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의 계약서 위조 등이 확인되면 허그가 계약 자체를 취소하도록 약관에 규정돼 있다.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실제 지난해 부산에서는 40대 임대인이 보증금을 낮춘 ‘위조 계약서’를 허그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부정 가입한 뒤 보증금 190억원을 떼먹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바 있다. 허그는 해당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했다. 일부 피해자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허그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허그는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포함해 지난달 기준 해당 약관을 근거로 보증 취소된 금액이 3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신고로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임대인의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의 사기 등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약관이 수정되기 전 보증계약이 취소돼 전세금을 날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임대인 잘못으로 보증이 취소된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한 상태다. 허그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추후 개정될 약관 내용을 소급 적용해 피해자들에게도 보증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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