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르니에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하게 되며, 2025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2년만의 정부 붕괴로 프랑스 정국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2024년 12월 4일 현지 시간으로 하원의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 앞서 연설을 마친 후 연단을 내려가고 있다. 그의 정부는 하원 의결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퇴하게 됐다. 1962년 이후 62년 만에 프랑스 정부가 불신임안 에 의한 정부 붕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하원 재적 의원 과반수의 불신임표결 찬성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날 하원은 288표를 얻어 바르니에 정부 불신임안 을 가결시켰다. 바르니에 총리는 마침내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 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번 정부 붕괴는 202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논란에서 비롯되었다. 야당은 특히 사회 복지 축소와 구매력 약화를 우려하며 예산안 을 반대해 왔다. 이번 정부 붕괴로 2025년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연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프랑스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즉시 새 정부를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프랑스 미셸 바르니에 불신임안 예산안 마크롱 대통령 정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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