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은 화성시민신문의 요청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최초로 공개하였고, 이는 화성시 개청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화성시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며, 화성시민신문은 이를 바탕으로 더욱 충실한 뉴스 보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화성시청 예산재정과는"요청하신 자료는 차년도 자료로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확정된 이후에 확인 가능하다"라며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했다. 법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화성시가 화성시의회를 제외하고 화성시민단체 및 지역언론에 예산안 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화성시청 예산재정과 관계자는 28일 화성시민신문 에게"화성시 개청이래 최초로 예산안 을 정보공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건 예산안 공개 요청도 공식적으로 없었고,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회 의결 이후 공식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자체 예산안을 정보공개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공개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울산 중구, 경기 고양시 과천시, 전남 여수시, 충남 당진시, 인천 광역시 등 8곳, 전체 3.3%에 불과했다. 49곳은 약식공개만, 12곳은 설명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한적 공개, 26곳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148곳은 '공개불가'방침을 전했다. 현재 화성시 2025년도 예산안은 화성시의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 심의를 한다. 화성시민신문은 예산안 자료와 의회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알권리를 위해 더욱 충실한 뉴스 보도로 전달할 방침이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 객원연구위원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예산안 공개/설명회 개최 현황 리포트 385호에서 지자체 예산안 주민공개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을 위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안과 예산서를 모두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국민들은 정부가 애초 내놓은 예산안과 국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서를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의 예산안 비공개는 재정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이며 지자체가 수립한 예산안을 주민이 참여하거나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 주민 의견을 폭넓게 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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