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4만 5천명으로 부풀려 실제론 2만 8천명 규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관세를 언급하는 도중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갑작스레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이는 자신의 집권 1기 때인 2019년에 진행됐던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협상이 오랜 교착 상태에 있다가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직후인 2021년 3월 타결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은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소개했다. 또 “나는 ‘그러나 다음 해에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며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했다.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50억 달러 인상 요구도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의 5배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잘못된 수치를 언급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 2만8000명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주한미군뿐 아니라 독일에 배치된 미군 규모도 “4만5000명, 실제로는 5만2000명”이라고 언급한 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경제 발전이고 돈이다. 도시 하나를 가진 것과 같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매우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들과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매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성공한 국가의 군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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