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에 대해 상호관세 25%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하는 ‘원스톱쇼핑’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매우 좋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군대를 위해 지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요구하는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기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면서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선 유세 기간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며 꺼내들었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를 재확인한 것이다. 주한미군 실제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만에 한국에 대해 방위비 압박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트럼프발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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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방위비 부담해야”···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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