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발의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요구 대출은 최대 50%만 허용해야
대출은 최대 50%만 허용해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내국인은 부동산 매입이 힘들어진 반면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해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국인에 대한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50% 이상 투입하고, 증빙 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허가 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진우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346명으로 64.9%를 차지했다. 국내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3명 중 2명이 중국인이라는 얘기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에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국내 체류·실거주 여부나 자금 원천 등을 따지지 않는다. 주 의원은 “아파트의 경우 고가 거래 1건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서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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