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후 첫 언급 2심도 “IEEPA 근거 관세 위법” 트럼프, 상고 방침
트럼프, 상고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무역 협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카롤 나브로츠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중 취재진 질문에 “우린 큰 승리를 거둘 것 같다”며 “그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을 보면 외국인이며 수년간 여러 나라가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했고, 이제 미국은 다시 존중받고 부유하게 됐다. 관세가 없다면 그들과 싸울 방법이 없다”며 “이번 사건은 미국 대법원의 역대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제무역법원이 지난 5월 재판부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IEEPA 기반 관세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항소심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다만 판결 효력은 10월 14일로 연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해당하지 않는다.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무역 협정 무효와 함께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CNN에 따르면 지난달 24일까지 납부된 IEEPA 기반 관세는 2100억 달러에 달한다.테드 머피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자에게 무효화 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면서 “정부 판결이 명시된 원고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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