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수정안 제시정부, 재계 반발여론 수렴주주 충실의무 부담 낮춰이복현 美·英·日 규정 언급주주 보호 필요성 재차 강조집중투표제·3%룰 확대시켜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장도
소액주주 권한 강화 주장도 ◆ 상법 개정안 논란 ◆
이 원장은"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그 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지침 등 연성규범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정은정 금감원 법무실 국장도"우리나라 법령상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이사·지배주주에 의한 주주가치 훼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이사의 주주 보호의무가 부정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법개정 등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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