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재벌개혁 입법과제 간담회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서 주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집단소송제 도입 김남근 “촛불혁명 의제, 논의 지속해야”
김남근 “촛불혁명 의제, 논의 지속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과제로 이사충실 의무 확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야당이 이런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을 위한 혁신과제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성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등이 거론됐다. 간담회에는 김남근, 김현정, 김남희 등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신장식,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무공개매수제도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거나, 이미 20% 이상의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추가로 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로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포함하는 안도 제안됐다. 최근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 등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개혁’ 측면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남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혁명을 할 때 재벌개혁 이슈 속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았는데 후반부가 되면서 주요 관심사에서 떨어진 측면에 있다”며 “의원실별로 관심을 이어가며 논의를 지속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은 “지난 4년동안 성과를 왜 내지 못했는지 원인을 분석 중”이라며 “논의공간을 만들고 키워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집중투표제 확대…경영위축 우려 - 매일경제밸류업 방안 윤곽미도입땐 의결권 제한이사 충실의무 확대 포함소액주주 권한 강화 나서재계 '투기 세력 판칠라'
Read more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법체계 혼란 야기'(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기업 이사(사내·사외이사 포함)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Read more »
배임죄 걸릴라, 손배소 당할라 … 이사 충실의무 확대땐 '이중고'기업경영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넓히면배임죄 영향력 지금보다 커져다양한 주주이해 충족 불가능소송 위험에 기업가정신 위축법원, 경영판단 인정에 소극적입증 책임도 이사가 전적 부담
Read more »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 상법개정 속도낼 듯지배구조 개편 한목소리적용대상 회사서 주주로 확대소액주주 보호에 힘 싣기최상목 '의견 수렴 나설 것'이복현 '무조건 도입 필요'재계 '이사회 책임 확대 땐무분별한 소송 대책도 필요'22대국회 개정안 마련 주목
Read more »
주41시간이상 일하면 세금감면...독일 “제발 일해줘”유럽에서 제일 일안하는 나라 미, 年1800시간·유럽 1600시간 독일은 1400시간에도 못미쳐 경제활력 위해 인센티브 추진
Read more »
강남구, 1204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편성숙원사업 및 공약사업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안전·경제·문화·복지 분야에 예산 투입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