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걸릴라, 손배소 당할라 … 이사 충실의무 확대땐 '이중고'

기업경영 옥죄는 상법 개정안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넓히면배임죄 영향력 지금보다 커져다양한 주주이해 충족 불가능소송 위험에 기업가정신 위축법원, 경영판단 인정에 소극적입증 책임도 이사가 전적 부담

법원, 경영판단 인정에 소극적배임죄 공포에 재계가 떨고 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까지 법제화되면 이사회의 투자의사 결정은 사실상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주주책임 강화로 배임 이슈가 커지면 이사회 구성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특히 외부 전문가들의 사외이사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밸류업에서 중요한 것이 우수 인재인데, 배임죄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밸류업과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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