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美핵우산에 제도적 발언권…우리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 연합뉴스

조태용 '美핵우산에 제도적 발언권…우리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전기차 불이익 부당, 당당히 제기…공급망 재편, 큰 틀서 이익될 것" 강병철 특파원=조태용 주미대사가 14일 대사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9.14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EDSCG라는 제도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실제 핵 공격을 방어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절차에 우리 정부도 참여한다는 의미에 더해 우리 정부의 필요와 판단이 핵우산 가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북한의 핵 위협 정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라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 체계 가동을 미국에 요구할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관련, EDSCG 회의 참석차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며"전략자산 전개 등 수준이나 폭이 과거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의 차관급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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