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내란 책임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 재판부의 일침 | 연합뉴스

'전두환, 5·18 내란 책임 부인하며 피해자 행세' 재판부의 일침

장아름 기자="역사를 부정하고서는 바른 미래를 세울 수 없다."두 차례 재판부 변경을 거쳐 4년 만에 항소심을 마무리한 광주고법 민사2부는 총 135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전씨의 '2차 가해'와 반성 없는 태도를 꾸짖었다.우선 전씨가 5·17 군사 반란과 5·18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죄의 우두머리로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음에도 회고록에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광주시민들의 탓으로 돌린 점을 지적했다.당시 광주시민들은 무장 혁명 세력이자 폭도였고 계엄군은 정당한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라면서 자신은 유혈진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5·18 이후 대통령에 올라 책임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를 한 점, 전직 대통령이자 역사의 당사자인 전씨가 쓴 허위사실이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력이 매우 큰 점도 무겁게 봤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해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하고 일부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광주에서, 호남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아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판결문 중"고통스러울지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역사를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과 사회, 국가를 올바로 이끄는 바탕이 된다. 한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지낸 사람이라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는 문구를 인용하며 전씨 측에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onhaptweet /  🏆 17.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 역사 왜곡' 항소심도 배상책임 인정(종합) | 연합뉴스(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1·2심 ...
Read more »

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폄훼했다'…2심도 손배책임 인정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생전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민주화운..
Read more »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량 18% 증가…휴게소 매출 72% 급증 | 연합뉴스(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로 보낸 이...
Read more »

[속보]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폄훼했다”…손배소 2심도 승소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5·18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Read more »

파나마 간 이재용, 해외 경영행보 이어간다…이번주 재판 불출석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조재영 박성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멕시코에 이어 파나마를 방문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Read more »

미국 큰 폭 금리인상 관측에…유럽증시도 급락〈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고 금리인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유럽..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