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귀족노조의 편이자 노동개혁을 반대하는 과반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 때문에 어떠한 개혁도 경제 발전도 할 수 없음을 공공연히 하소연할 것이다. 총선 전략으로 이만한 무기도 없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을 때마다 역대 보수정권이 단골 메뉴처럼 사용한 '공안정책'이 대략 3가지다. 옛날이야기에 비유하자면,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꺼내 드는 세 개의 주머니라고 봐도 무방하다.
화물연대가 선봉이 되고 전국철도노조, 공공부문·학교비정규직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이 중심이 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비타협적 시간 끌기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노조를 경제위기 주범으로 몰아가는 공격을 통해 굴복하는 모습이 보이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윤석열식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20%대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게다가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개혁의 대상으로 호도하기 위해 12월 18일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한 12월 20일에 하태경,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 회계감사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개를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인구구조와 저성장', '기술혁명과 경제구조 변화' 등 개혁과제인 원인은 잘 찾았으나 그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제시된 것들이 기존 재벌과 사용자들의 요구를 전문가들의 요구인양 포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한 권고에 노동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현장의 목소리'라며 파편화된 개인만 선택적으로 활용된 점이 권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미래시장노동연구회의 권고안은 거의 모든 사항을 국회에서 법을 고치지 않으면 실행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고 노동조합법을 바꿔야 하기에 지금 당장 변화되는 것은 없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 알고 있다. 이 지점이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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