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박근혜 ‘위안부 합의’보다 더 후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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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6. ⓒ뉴시스

또한 ‘위안부 합의’ 당시 양측 외교 당국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우리가 먼저 자체적인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 외교 당국이 정식 회견도 아닌 ‘약식’ 회견으로 사실상 한국 정부 발표를 ‘수용’한다는 식의 답을 했다는 점도 문제적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약속’만 공식화됐고, ‘일본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보장도 없게 됐다. 물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합의 과정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사실상 배제됐다는 점, 그럼에도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긴 점, 일본의 사죄 표현에 책임의 주체가 명확히 담겨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가 담겨 있지 않다는 점, 우리가 소녀상 철거를 약속한 점 등으로 인해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일본이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하는 형식에 대해서도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결과적으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총체적 외교 실패로 평가됐던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보다 상당히 퇴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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