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3년 3월 7일 화요일 윤석열 정부 ‘최악의 굴욕 외교’ 👉 읽기: 일 무역보복 해제도 전에…정부, WTO 제소 중단 👉 읽기: 주 최대 80.5시간 ‘과로사회’ 끝내 강행 👉읽기:
국내 재단이 피해자 배상…일본 쪽 사죄·배상 참여 없어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국내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가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 등 정부가 일본 쪽에 요구해온 ‘성의 있는 호응 조처’는 끝내 무산됐다. 오랜 세월 법정 투쟁으로 이뤄낸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굴욕 외교’란 비판이 제기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지원과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 3건의 원고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이렇게 매듭짓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등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에도 날개를 달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3월 중 윤 대통령 방일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해 서로 오가는 게 중단된 지 12년째”라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논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승적 결단’을 강조한 한국 정부의 태도와 견줘 일본 쪽은 덤덤한 반응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역사인식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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