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굴욕외교'...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사진에 주먹질 외교부 친일매국 굴욕외교 강제징용_대법원_판결_관련_정부_입장문 진보당_경남도당 윤성효 기자
진보당 경남도당이 6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외교부가 이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자 이들은 '최악 굴욕외교', '친일매국'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2018년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라며"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국내 기업에게 배상금을 내게 했다. 대법원판결을 부정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윤석열 정부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압력에 의한 한미일 삼각체제 강화를 위해 친일굴욕 행보를 강행한다면 민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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