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3자 변제’ 후폭풍] ‘1원도 못 낸다’ 일본 논리 따르고도…사과는커녕 경제보복도 못 풀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7/kyunghyang/9144053512284601789281-9144053512284601789281-1633083691735089152.webp)
일본 측은 “한국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한다는 의사를 보여 정책대화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을 뿐 경제보복을 철회하겠다고는 약속하지 않았다.
수출규제 ‘철회 논의’뿐…“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굴욕 외교”
윤석열 정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놓고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을 강행하고도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 시작한 경제보복의 ‘완전 철회’가 아닌 ‘철회 논의’만 끌어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3자 변제안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일본 기업도 참여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는 돈을 내지 않는다. 김 교수는 “행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사법부 판결 논리를 뒤집어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굴욕 외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자세 외교를 펼쳤으나 실익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별다른 사과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왔다”고만 했다. 기자들과 만나 ‘식민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면서도 “이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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