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돈으로 배상' 곧 발표…피해자 측과 갈등 예상 SBS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알려진 대로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합니다. 외교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일제 전범 기업들이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약 4년 만입니다.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돈을 걷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피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기부금을 출연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들은 피해자 지원재단에 돈을 내지 않을 걸로 알려졌습니다.정부는 한일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본 피고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기금에 참여하도록 이른바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 해법이 일본 피고 기업들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 측 해법이 발표된 뒤에도 갈등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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