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일방통행'..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일방통행'이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게 돼서입니다. 하지만, 합의안에는 '모호한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표현이나 시한을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합의 내용이 과연 국민 입장에서 최선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적입니다. 당장의 파국을 피한 땜질식 합의가 아닌지 오늘 뉴스룸에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박병석/국회의장 : 이제는 이 검찰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로 국회가 전념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고 봅니다.][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 정신이 아닌가…]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4개는 수사할 수 없게 했습니다.중수청을 만들기 위해 국회 안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 6개월 안에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발족시키겠단 목표도 담았습니다.민주당 안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소속 의원이 탈당까지 하면서 강행 처리하려 한 것에 안팎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중재안을 받아들인 모양샙니다.양당은 이르면 오는 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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