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키로 | 연합뉴스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28일 또는 29일 처리키로

이정훈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발표를 준비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이날 오후 박 의장이 소집한 회동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 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키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토록 했다.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키로 규정했다.

박 의장은 합의문에 서명한 뒤"검찰 개혁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양당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의원 300명이 뜻을 함께해주신 것에 대해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박 의장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만큼 이번에도 여야 중재에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줬다"며"그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기능의 정상화를 말한 것은 결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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