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해당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모두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6개 직접 수서 분야 중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를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해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하자고도 했다.그러면서"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어왔는데,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한 사건에 대해 별건 수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며"그동안 남용됐던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장치를 확실히 만들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3~4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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