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복수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수소차 보급 등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환경단체와 산업계는 목표 수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종 목표는 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5 NDC ) 대국민 공개 논의 공청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 안들은 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 전 분야의 구조 개편을 요구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10년 뒤 신차의 70%를 전기· 수소차 로 보급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기후·환경단체는 “사실상 하한선이 목표”라며 비판했고, 산업계는 “하한선도 감당할 수 없는 목표”라며 반발했다. 공청회에서 공개된 두 가지 최종 후보안은 하한선이 50% 또는 53%이고, 상한선은 모두 60%로 설정되었다.
최종 목표는 다음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48%, 53%, 61%, 65% 감축안을 놓고 논의해왔으며, 산업계의 요구와 2050년 순배출량 0을 위한 감축률, IPCC 권고 수준, 기후단체의 요구 등을 고려했다. 53% 안과 61% 안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졌으나, 최종적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하한선은 실현 가능성에, 상한선은 혁신적 기술 개발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영국, 독일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장 낮은 50% 감축 목표조차 현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탄소 감축을 진행해야 달성 가능하다. 2018년 7억 4230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며, 이는 지난 6년간 감축한 9000만t의 3~4배에 해당하는 감축량을 향후 10년 안에 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감축 목표량이 정해지며, 특히 전력 부문은 68.8%~75.3%, 수송 부문은 50.5~62.8%, 산업 부문은 24.3~28.0%의 감축이 필요하다. 전력 부문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며 풍력발전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그러나 원전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송전망 구축의 중요성,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내연기관차의 퇴출 속도를 더욱 높인다. 2030년까지 신차의 40%, 20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수소차 선택을 당연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 1~9월 전기·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은 13.8%에 그쳤다. 건물 부문에서는 도시가스 중심의 난방 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로 전환하고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환경단체는 하한선을 기준으로 NDC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산업계는 철강 생산량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 목표 설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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