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만큼 줄일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만큼 줄일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공청회를 열고 최종 두 가지 안을 이렇게 공개했다. 최종 두 가지 안은 기후부가 앞서 제시했던 48%안, 53%안, 61%안, 65%안 등 네 개의 안과 다르게 범위로 제시됐다.
범위의 상한선은 두 가지 안 모두 60%로 설정됐으나, 하한선은 50%와 53%로 나뉜다. 기후부는 하한선으로 제시한 1안 50%, 2안 53%에 대해 “현실적 실현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라고 밝혔다. 1안의 하한선 50%는 기존 네 가지 안 중 가장 낮은 목표이자 산업계가 요구했던 48%안보다는 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2안의 하한선 53%는 2018년 배출량을 2050년 0톤이 될때까지 해마다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따를 경우에 해당한다.상한선으로 설정한 60%에 대해선 “정부지원 대폭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라고 기후부는 밝혔다. 이는 기존 네 가지 안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61%안보다는 1%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국내 상황에 맞춰 적용한 것이 ‘2018년 대비 61% 감축’이었다. 최종 2035년 목표는 다음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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