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35 NDC 발표 50~60%, 53~60% 2개안 압축 48% 요구한 산업계 강력 반발
48% 요구한 산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10년 뒤인 2035년까지 줄여야 할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로 정했다. 산업계에서 ‘한계’라고 주장해온 48%에 비해 12%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달성 가능성이 낮을뿐더러 이 계획에 맞춰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NDC는 지구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제출하며, 이번에는 2035년까지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운 것이다. 기후부는 2035 NDC 상한을 60%로, 하한을 50% 또는 53%로 정했다. 하한을 얼마로 할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2030년까지 목표가 40%로 단일한 수치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50~60%, 53~60% 등 ‘범위’로 결정된 셈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목표’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초 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 작업반이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이 48%였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과학적으로 오래 검토된 안이 산업계 요구안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약한 방안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035 NDC에 맞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에만 발전사업 허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전력 수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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