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조정 발표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0~60% 또는 53~60% 감축안 제시로, 산업계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우려를 표명.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부담 가중과 고용 감소 우려가 제기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를 두고 여러 안을 제시하면서 산업계 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복수 후보안을 발표했다. 이는 산업계 가 요구한 48% 감축보다 훨씬 높으며, 현재 목표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도 상향된 수치이다. 탄소중립 은 시대적 흐름으로 거스를 수 없지만, 이처럼 급격한 상향 조정은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NDC 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재생에너지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기한 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정부가 제시한 2035년 무공해차 보급 목표가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항공업계 역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으로 항공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탄소 감축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배출권 구매 비용 등 재정적 부담 또한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 정유, 시멘트, 석유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동안 배출권 구매에만 5조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부담은 기업들의 신성장동력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에는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NDC 목표 상향 조정이 시민사회(65%), 국제사회(61%), 산업계(48%)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업계는 정부가 현실을 외면한 '정책 급발진'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무대에서의 '성적표'에 더 신경을 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닌,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감축 속도를 신중하게 설계하고,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세제 및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은 단순히 구호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을 재검토하고,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급격한 목표 설정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계는 급증하는 탄소 감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 기술 개발 및 도입,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새로운 기술 및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 모두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NDC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ESG 기후변화 정책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산업계 NDC 요구안에 노동자의 요구가 담겨있는가전세계 노총들이 가입해있는 국제노총(ITUC)에서 올해 5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엔디시)에 대해 현황 조사를 돌렸다. 해당 국가 정부가 엔디시를 만들면서 노동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tion) 원칙을 반영하
Read more »
“탄소배출권 구매비 5조 부담” 내세우는 기업들…기후부 “과장됐다” 반박이달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확정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은 당장 내년부터 추가 구매해야 하는 배출권 비용이 약 5조원에 이른다며 비용 부담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Read more »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50∼60%’ 또는 ‘53∼60%’로2035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얼만큼 줄일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18년 대비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둘 중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Read more »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정부, 절충안 택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35 NDC 공청회에서 두 가지 범위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앞서 미국(05년 대비 61∼66% 감축)과 캐나다(05년 대비 45∼50% 감축), 호주(05년 대비 62∼70% 감축), EU(90년 대비 66.25∼72.5% 감축) 등도 하한선과 상한선을 표기한 범위로 NDC를 제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사회는 61% 이상,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며 '상반된 의견 속에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Read more »
2035년 온실가스 감축 ‘50%대’로 결정···‘50∼60%’ 또는 ‘53∼60%’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대로 줄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Read more »
김동철 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확대, 단기적 요금인상 요인”“재생E 발전단가, 원전 비해 상당히 높아” 2035 NDC에는 “한전은 집행기관일 뿐”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에는 “기회이자 위기” “브랜드파워 높은 한전, 원전 수출 함께해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