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펑크 … 최상목 '이달 중 대책'

기획재정부 국감올 국세수입 30조 부족전망지방교부세·교부금 연쇄 타격국가채무 1167조 역대최대나라살림 적자도 84조 비상

올해 30조원 규모 세수결손이 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이달 중 세수 충당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1조~12조원 줄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이자 정부가 올해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목표 1163조원을 4조3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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