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상임위 국감보고서 채택률 31%에 그쳐... 시정조치도 40% 수준”

법제사법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교육위원회 등 3개 상임위 2년 연속 결과보고서 미채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 국정감사 현황 분석 결과’와 ‘2024년 국정감사 10대 의제’를 발표했다.국정감사에 따른 시정처리 결과보고서는 정부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등 경실련이 추린 30개 피감기관 중 12개 기관만 제출했다. 이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경실련은 국회가 이처럼 결과보고서 채택 권한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행정부의 시정처리 개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조사대상인 정부기관 30곳의 2022년도 시정처리 개수는 2,643건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333건으로 49.6% 감소했다.

경실련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 수정 내용을 명시한 정부의 시정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이 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런 상태에서 올해 치러지는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장치가 올바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10대 의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 개최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부실심사 및 고위공직자 불이행 문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과 산자부의 RE100 등 글로벌 기준 대응을 위한 국가지원 ▲기재부의 재벌 대기업 감세 정책 문제 ▲농림부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대책 ▲국토부의 8·8부동산 대책 전면 재검토 ▲전월세 시장 정상화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양성 문제 ▲보건복지부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해마다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회가 제대로 그 권한을 발휘해 행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잘못된 정책을 견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의 성실한 국정감사와 여야 간 타협에 기초한 결과보고서 채택, 그리고 정부 기관의 책임 있는 시정처리와, 이에 대한 투명한 처리 결과보고서 제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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