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해연도 보통교부세 삭감 금지’ 지자체 찬성 여론 높아···법정률 인상 요구도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요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액 페널티를 주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거나,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 행사는 제외해달라는 구체적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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