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인상’ 연금개혁안…혜택 보는 30대 ‘찬성’ 가장 낮아, 왜?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찬반을 물었더니 30·40대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세대 간 차등 인상안’ 혜택을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2%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찬반을 물었더니 30·40대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세대 간 차등 인상안’ 혜택을 보는 30대에서 오히려 찬성 의견이 가장 낮았다.‘보험료율을 월소득의 9%→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4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한 뒤 찬반을 물었더니,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21%는 의견을 유보했다.연령별로 보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60대, 70대 이상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한 편이었지만, 의무가입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대와 40대에서는 반대 의견이 20%포인트 이상 높게 나왔다. 20대, 50대는 찬반 분포가 비슷했다.정부안을 소개하며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험료 인상 부담, 연금 수령 불확실·기금 고갈, 수령액 부족, 미래 세대에 부담, 현재 생활·경기 어려움, 연금제도 불필요·제도 불신, 기금 운영 불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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